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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뉴스

  1. 해외서 처방받은 위고비·마운자로, 12일부터 들고 올 수 있다…최대 12개, 직구는 안 된다 11월 12일부터 해외에서 정식 처방·구매한 비만치료제는 입국 때 직접 들고 오는 경우에 한해 3개월분까지 반입할 수 있습니다. 직구와 마약류·향정신성 성분 약은 여전히 대상이 아닙니다.
  2. 증권사 '주식정보 이용료', 없어지는 게 아니다…무엇이 바뀌고 언제부터인가 금융감독원 개선안은 이용료 폐지가 아니라 매매수수료와 구분한 안내 강화, 무료체험 뒤 자동 유료전환 금지입니다. 증권사 시스템 개선은 2027년 1분기 완료가 목표입니다.
  3. 등기부등본 열람료 23일부터 1,100원? 아직 확정 전입니다 인터넷 등기부 열람료를 700원에서 1,100원으로 올리는 대법원 규칙안은 23일 시행 예정이지만 대법관회의 의결·공포 전이다. 무엇이 오르는지, 반대 청원이 인상을 멈출 수 있는지 정리했다.
  4. 항만 드론, 11월 11일에 처음 금지된 것은 아니다…비행 구역·승인 예외·과태료 기준 승인 없는 항만 드론 비행은 2024년 7월 24일부터 금지입니다. 11월 11일에는 구역 안내와 단속 강화가 시작되고, 1차 과태료 기준액은 150만원입니다.
  5. 위고비·마운자로 '시력 손상' 경고, 약을 끊으라는 뜻일까…달라진 점과 확인할 증상 미국 FDA가 GLP-1 계열 약 전체 설명서에 희귀 시신경 질환 경고를 넣게 했지만, 판매 중단이나 일괄 투약 중단 권고는 아닙니다. 국내에서는 위고비 허가사항에 이미 반영됐고 마운자로는 검토 단계입니다.
  6. 반포현대 재초환 1인당 2억2천만원, 확정액이 아니다…누가 언제 얼마를 내나 서초구가 2026년 11월 9일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에 알린 179억원은 최종 부과액이 아닌 예정액입니다. 이의신청 검토 뒤 금액이 바뀔 수 있고, 개인별 부담과 감경은 다를 수 있습니다.
  7. 기초연금이 올라도 생계급여 받는 노인은 왜 그대로일까…깎이는 원리와 해당 대상 생계급여는 기준선에서 소득을 뺀 만큼만 주는데, 기초연금도 이 소득에 전액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이 오르면 생계급여가 같은 금액만큼 줄어듭니다. 누가 해당되는지, 2027년 바뀌는 점과 아직 정해지지 않은 점을 정리했습니다.
  8. 금감원·금투협,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9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면제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11월 9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증권사의 신용공여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한다고 8일 밝혔다. 증권사별로 비율 인하와 반대매매 유예 기준이 다르고, 반대매매가 모두 멈추는 것은 아니다.
  9. 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통과…국민의힘 다음 날 경복궁역서 대통령 탄핵 요구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재석 168명 중 찬성 167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한 뒤 7일 경복궁역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