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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항만 드론, 11월 11일에 처음 금지된 것은 아니다…비행 구역·승인 예외·과태료 기준

그렇지 않습니다. 항만시설 중 출입이 제한된 지역의 하늘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띄우는 행위는 2024년 7월 24일부터 금지입니다. 2026년 11월 11일에 시작되는 일은 그 금지 정보와 담당 기관 연락처를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에 올리고, 승인 없는 비행을 더 단속하는 것입니다. 해양수산부가 11월 10일 이렇게 밝혔습니다. 300만원은 법의 상한입니다. 한 번에 300만원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금지 범위는 항만이라는 이름만으로 전부 정해지지 않습니다. 울타리·담·장벽으로 보호된 선박 계류 장소, 창고·컨테이너 장치장·저유시설, 항만 관제와 하역 시설, 국제여객터미널의 출입국·보안검색 구간, 상황실·무기고 등 시행규칙이 적은 지역의 공중입니다. 촬영 허가가 필요한 곳은 그보다 좁습니다. 여객터미널 보안 구간, 상황실·위험물 저장소·무기고와, 제한 지역을 보호하는 울타리·접근로·출입구·보안검색 장소입니다. 보도자료의 부산항·군산항 그림은 예시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실제 서비스 정보와 다를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드론을 띄우려는 사람은 그 항만시설의 보안책임자에게 비행승인신청서를 미리 냅니다. 서식의 처리기간은 7일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안전관리 대책과, 사고 배상을 위한 보험·공제 등 피해자 보호 대책을 같이 냅니다. 여기서 드론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드론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행령이 정한 공공기관이 그 기관 소유이거나 빌린 드론으로 수색·구조, 화재 진화, 응급환자 후송을 하거나 시행규칙이 정한 다른 공공목적을 수행하면서 보안책임자에게 미리 알리면 비행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긴급 비행이 필요하다고 고시한 공공기관도 같은 요건이면 같습니다. 그 밖의 비행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의 상한은 승인 없는 드론 조종, 시설 이용자의 허가 없는 촬영, 그 촬영물의 허가 없는 발간·복제·배포 모두 300만원 이하입니다. 실제 기준액은 시행령 별표에 횟수별로 있습니다. 승인 없이 드론을 조종하면 1차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입니다. 제한 구역에서 허가 없이 촬영하면 1차 120만원, 2차 160만원, 3차 이상 240만원입니다. 촬영물을 허가 없이 배포하면 1차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입니다. 차수는 최근 1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뒤 다시 적발된 경우를 기준으로 올라갑니다. 부과하는 기관은 가벼운 부주의 등 정한 사유가 있으면 기준액의 절반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별표는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에게는 그 감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승인을 받지 않고 그 공중에 접근하거나 들어온 드론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 항만시설 소유자가 탐지·퇴치·추락·포획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 배포 금지는 항만 안에서 찍은 경우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촬영 제한 구역의 시설을 밖에서 찍어 허가 없이 배포하는 행위도 금지입니다. 내 위치가 제한 지역인지는 지도와 해당 보안책임자 확인이 필요하고, 감경 여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같은 지도에 함께 나오는 공항 주변 등 다른 비행제한은 이 법과 다른 규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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