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9일 서울 서초구가 반포현대(지금의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재건축조합에 알린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은 확정액이 아닙니다. 최종 고지 전에 미리 알린 예정액입니다. 통지일부터 50일간 이의신청을 받은 뒤 실제로 부과할지와 금액이 정해지며, 그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조합원마다 내는 돈도 다를 수 있습니다.
통지된 예정액은 총 179억원입니다. YTN은 조합원 1인당 평균이 2억 2,375만원이라고 했고, 아시아경제는 조합원이 80명이라고 했습니다. 179억원을 80명으로 나누면 2억 2,375만원입니다. 연합뉴스, YTN, 아시아경제는 서초구가 이날 이 예정액을 조합에 통지했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이 단지를 강남권 재초환 1호 단지라고 했고, 재초환 부담금이 실제로 부과된 사례는 아직 없다고 썼습니다.
부담금을 낼 의무는 우선 조합에 있습니다. 조합이 해산되거나 조합 재산으로 부족하면 조합원이 2차로 냅니다. 2억 2,375만원은 예정액 전체를 인원으로 나눈 평균이며, 모든 조합원에게 같은 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장기보유 감경을 적용하기 전 금액인지는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감경이나 납부유예 여부는 주택 수, 보유 기간, 나이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50일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심사는 청구일부터 30일 안이 원칙이고, 집값 산정과 관련되면 60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린 날부터 1개월 안에 부담금을 결정하고 부과합니다. 최종 부과가 되면 납부의무자는 부과일부터 6개월 안에 내야 합니다. 반포현대는 아직 최종 부과 전이어서 이 단지의 납부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서초구는 2021년 준공 단지라 부과 가능 기간이 5년이라고 보고, 올해 12월 30일까지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해 이날 통지했습니다. YTN에 따르면 서초구청 관계자는 국토부 해석대로라면 시한이 2029년으로 늦어질 수도 있지만, 일단 12월 30일을 시한으로 보고 통지했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는 국토부가 2029년까지도 부과할 수 있다는 해석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고, 아시아경제는 서초구가 같은 날 국토부에 법령 해석을 요청했으나 별도 답변이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2029년이라는 기한을 적은 국토부 공식 문서는 확인되지 않았고, 12월 30일은 서초구의 판단입니다.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서초구 관계자는 기부채납 임대주택의 토지 비용이 제출되지 않아 금액이 많이 산정됐고, 자료를 추가 제출하면 1인당 1억원 초반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조합은 이의신청을 하고, 최종 부과 때는 행정소송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