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조사하는 특검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다음 날인 7일 서울 경복궁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다.
법안의 정식 이름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본회의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168명 가운데 찬성 167명, 반대 1명이었다. 반대표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던졌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본회의에 오른 뒤 약 24시간 무제한 토론을 이어갔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국회법에 따라 토론을 끝낸 뒤 법안이 가결됐다. 이 특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일곱 번째 특검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대상은 12개 사건이다.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으로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사용 등의 수사·기소 과정이 포함된다.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사드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도 대상이다.
특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한 명씩 추천하고, 이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임명한다. 수사 인력은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 등으로 구성되며, 특검보와 특별수사관을 포함하면 최대 309명이다. 활동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과 사건 이첩 요구권을 최종안에서 삭제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점을 강조하며,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조작 수사·기소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 부칙은 특검과 파견검사의 수사권·지휘권에 대해,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미 효력을 잃은 옛 법을 적용하면 위헌·위법 문제가 생긴다고 법안 통과 전 페이스북에 적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선관위 특검법에도 같은 규정이 있다고 반박했다.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공포를 전제로, 국회의장 요청과 정당 추천을 거쳐 이달 하순께 특검이 임명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7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앞에서 '이재명 재판취소 악법 강행처리 국민규탄대회'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 70여 명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참석했다.
장 대표는 "범죄자 이재명이 전 국민 상대로 사기를 쳤다. 이재명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며 "이제 탄핵만이 답이다. 당장 탄핵해서 끌어내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거론하며 "대장동 설계자에게 탈옥 프로젝트 설계까지 맡기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는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바로 다시 열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법안 처리를 "명백한 의회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자기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어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다.
집회 규모는 집계가 엇갈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5만 명이 왔다고 밝혔고, 경찰은 6천여 명으로 잠정 집계했다.
손명수 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가 수사권과 기소권이 정치적으로 쓰였다면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문제 삼았던 공소 유지 여부 결정권과 사건 이첩 요구권도 삭제됐다며, 장외 투쟁을 정치 공방으로 국민을 오도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힘 집회를 두고 "윤석열 정치검찰에 대한 방탄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안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성호 의원은 6일 MBC 라디오에서 "과연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좀 더 숙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9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10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 계획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더 강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연계할 가능성에 대해선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열어놓고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