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한국시간 11월 8일, 11월 9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증권사의 신용공여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규정은 증권사가 신용융자를 내줄 때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도록 한다. 이 의무가 면제되면 증권사는 시장 상황과 고객 신용을 보고 담보유지비율을 낮추거나 반대매매를 늦출 수 있다. 반대매매를 모든 계좌에서 중단하는 조치는 아니다.
담보 평가액이 증권사가 정한 비율 아래로 내려가면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추가 담보를 요구한다. 기한 안에 채우지 않으면 주식을 팔아 대출을 회수할 수 있다. 면제 기간에는 그 비율을 증권사가 정한다. 금감원은 이 기간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제재하지 않겠다는 비조치의견서를 9일부터 발급한다고 8일 밝혔다.
면제 결정은 11월 6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회의에서 나왔다. 이날 오전 9시 3분께 코스피에는 이미 서킷브레이커가 걸려 있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었고,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는 11월 9일부터 3개월간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한다고 적었다. 끝나는 날을 2027년 1월 31일로 밝힌 발표는 8일 금감원과 금투협 쪽이다.
금융위는 주가가 급락할 때 반대매매가 몰리면 변동성이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변동성이 더 커지면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도 준비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미국 중간선거 이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와 투자 심리 위축이 겹쳤고, 국내 증시가 대외 요인에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보도자료는 적었다. 올해 성장률 3% 중반, 수출 1조 달러, 기업 영업이익 900조 원 돌파 전망을 들며 지나친 비관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도 의견을 모았다.
6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24.11포인트(6.02%) 내린 5,059.69에 마감했다. 연합뉴스는 한국거래소 기준이라고 전했고, 뉴시스도 같은 종가를 보도했다. 시가는 5,263.26으로 2.24% 낮았다. 장중 저점은 4,911.28로, 하락률은 8.78%였다. 장중에 5,000 아래로 내려간 것은 2월 6일 이후 처음이라고 두 매체는 전했다. 마감 지수는 5,000 위에 있었다.
연합뉴스는 한국거래소를 인용해, 오전 9시 3분 33초에 1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고 당시 지수는 4,924.61로 8.52% 내린 상태였다고 보도했다. 매매는 20분간 중단됐다. 거래가 다시 열린 뒤 오전 9시 34분께 매도 사이드카도 발동됐다. 연합뉴스는 일본과 대만 증시도 미국, 한국과 함께 떨어졌다고 전했다. 코스닥은 34.14포인트(5.03%) 내린 644.27에 마감했다고 연합뉴스와 뉴시스가 전했다.
증권사별 기준은 다르다.
미래에셋증권은 9일부터 국내 주식 신용·대출 담보유지비율을 140%에서 130%로 낮춘다. 해외 주식 담보 비율은 140%를 유지한다. 적용 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이며 시장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연합뉴스가 회사 안내를 인용해 전했다. 관리종목과 정리매매 종목은 160%를 유지한다고도 전했다. 한국경제도 국내 주식은 140%에서 130%, 해외 주식은 140% 유지라고 보도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신청한 고객만 유예한다. 장마감 담보비율이 130% 이상 140% 미만이면 영업일마다 다시 신청해야 한다. 120% 이상 130% 미만은 한 차례다. 120% 미만은 신청할 수 없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한국경제도 120~130%는 한 차례, 130~140%는 매일 신청이라고 보도했다.
키움증권은 신청한 계좌에 하루 유예한다고 한국경제가 전했다. 연합뉴스는 장마감 담보비율이 130% 이상 140% 미만이어서 반대매매 대상인 계좌가 그 대상이라고 보도했다.
삼성증권은 9일 하루에 한해, 신청 고객의 담보유지비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 낮춘다고 공지했다. 의무 비율이 140%인 계좌는 담보비율이 130%에서 140% 사이일 때, 145%인 계좌는 135%에서 145% 사이일 때 신청할 수 있다. 그 아래는 유예되지 않는다. 유통대주와 대주주 대출은 제외다. 10일 이후는 9일 오후 5시 이후 별도 화면에서 신청해야 한다. 유예 때문에 반대매매가 늦어져 생긴 손실은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다고 공지는 적었다.
같은 종류의 면제는 이전에도 있었다. 2020년 3월 13일 금융위는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투데이와 뉴시스가 전했다. 2022년에는 7월 4일부터 9월 30일까지 면제된다고 서울경제가 전했고, KBS도 7월 4일부터 3개월간이라고 보도했다. 한국금융신문은 그해 9월 23일 회의에서 이 면제를 12월 31일까지 늘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망은 갈린다. 서울경제가 전한 각 연구원의 말이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데이터센터 절차에 제약이 생겨 비용이 늘면 시장이 반영해 온 기대가 낮아지고, 단기 반등은 일시적일 수 있어 안전자산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곤 토스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인공지능 투자 속도가 늦어지면 메모리 반도체 업체는 수요 감소의 영향을 받고, 의미 있는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연주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규제 우려와 연말 차익 실현, 헤지펀드 청산이 겹친 단기 수급 문제라며 중장기적으로는 나눠 살 것을 말했다. 백영찬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급락의 핵심은 인공지능 기술보다 헤지펀드의 주식 청산과 반대매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시장을 지켜보며 관계기관과 함께 변동성을 낮추겠다고 8일 밝혔다. 금투협은 2026년 9월 23일에 마련한 신용융자 자율관리 강화방안이 이행되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