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병원에서 정식으로 처방받아 산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11월 12일부터 입국할 때 직접 들고 들어올 수 있다.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주사제라면 한 주에 한 개씩, 3개월분인 12개까지다. 열두 번을 맞을 분량이 12개다. 허용되는 방법은 직접 들고 오는 휴대 반입뿐이다. 입국하는 사람이 그 약을 직접 지니고 들어오는 경우다. 해외 사이트에서 사서 국내로 배송받는 직구는 허용 대상이 아니다. 처방 없이 산 약도 허용 대상이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11일, 자가 치료용 의약품을 개인이 휴대 반입하는 기준을 이렇게 바꾼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정상 처방을 받은 약이라도 입국 때 세관에서 통관이 보류되는 일이 있었다. 통관 보류는 약을 들이는 절차가 세관에서 멈추는 일이다. MTN 보도에 따르면 마운자로와 위고비는 일반 자가 치료용 약에 적용되던 수량 기준에서도 빠져 있었다. 그래서 수량이 적어도, 많아도 휴대 반입이 제한돼 왔다. 개수를 줄인다고 해서 그때 반입이 허용되던 구조는 아니었다.
기준의 기본은 총 6병이다. 6병까지는 이 한도로 본다. 6병을 넘으면 그 약의 용법에 따른 3개월 사용량까지 인정한다. 식약처가 든 예시는 주 1회 1개를 주사하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다. 이 용법이면 3개월분은 12개다. 12개는 그 용법의 예시다. 용법이 다르면 3개월 사용량도 달라진다. 제품마다 한 용기에 든 투여 횟수는 다를 수 있다. 용기 수가 같아도 안에 든 투여 횟수가 다르면 허용 수량도 달라질 수 있다. 매일신문은 실제 허용 수량을 해당 제품의 용법 기준으로 본다고 전했다.
적용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다. 국내에서 쓰던 약을 들고 출국했다가 다시 가져오는 경우다. 외국인이나 유학생이 해외에서 쓰던 약을 들고 입국하는 경우다. 해외여행 중 현지에서 처방받아 산 약을 들고 오는 경우다. 세 경우 모두 본인이 직접 들고 와야 한다. 택배로 받는 구매는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어느 경우든 조건은 같다. 그 나라 의약품 규제기관의 정식 허가를 받은 약이어야 한다. 정상 의료체계에서 처방받고 구매한 약이어야 한다. 세 경우의 공통점은 직접 휴대와 정식 처방·구매다.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약류는 예전처럼 반입할 수 없다. 이번 변경이 그 금지까지 푸는 것은 아니다. 한국경제와 서울신문은 일본에서 파는 진통제 이브 제품 다수를 예로 들었다. 그 제품에는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 성분이 들어 있다. 이 성분은 국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그래서 계속 반입 금지 대상이다. 이브라는 제품명 전부가 아니라, 그 성분이 든 다수 제품이 대상이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식약처와 관세청은 반입자에게 서류를 따로 준비하라고 하지 않았다. 정상 제품임을 반입자가 스스로 입증할 의무는 없다. 제품이 적법한지는 세관이 확인한다. 서류를 받지 않는다는 말과, 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다르다. 세관이 적법성을 확인하는 절차는 남는다. 이번 조치는 정식 허가를 받은 뒤에 처방받고 구매한 약에만 적용된다. 무단으로 구매하거나 무단으로 반입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사서 배송받는 직구가 이 조치로 허용되는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