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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람료 23일부터 1,100원? 아직 확정 전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을 열람하는 수수료를 700원에서 1,100원으로 올리는 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9월 28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11월 23일 시행을 목표로 하지만, 대법관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야 효력이 생긴다. 11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현행 규칙은 2025년 8월 1일 시행본이다.

개정안대로라면 인터넷 열람은 1건에 700원에서 1,100원으로 약 57% 오른다. 인터넷·무인발급기 발급은 1,000원에서 1,400원, 등기소를 찾아가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수수료는 1,200원에서 1,600원이 된다.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도 함께 오른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23년 등기부 열람의 99.97%가 인터넷으로 이뤄져, 실제 부담은 인터넷 열람에서 가장 크게 늘어난다.

법원행정처는 등기 업무가 수수료 수입으로 꾸리는 등기특별회계로 운영돼 적자가 나도 세금으로 메울 수 없다고 설명한다. 등기소 방문 수수료는 약 29년, 인터넷 열람 수수료는 약 24년 동안 그대로였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수입은 줄어든 반면 인건비와 사업비는 늘었다는 것이 인상 이유다.

반대 목소리도 커졌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 열람·발급 수수료 무료화 및 인상안 철회에 관한 청원'은 10일 동의 5만 명을 넘었고, 경기일보는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고 보도했다. 청원인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전세사기를 막으려면 계약부터 잔금까지 여러 번 등기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비용만 늘어난다고 주장한다.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대장은 온라인에서 무료라는 점도 형평성 문제로 든다.

청원이 상임위에 넘어갔다고 해서 인상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는다. 수수료는 법률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대법원이 의결하면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다. 국회가 온라인 수수료를 아예 없애려면 부동산등기법을 고쳐야 하며, 관련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경기일보에 따르면 대법원은 예고대로 23일부터 인상할 방침이다.

23일 전후로 계약이나 잔금을 앞두고 있다면 실제 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 안내와 최종 공포된 규칙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수수료가 오르든 그대로든, 계약 직전과 잔금 당일에 권리관계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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