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노인은 기초연금이 올라도 손에 쥐는 돈이 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를 계산할 때 기초연금을 전부 소득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이 3만 원 오르면 생계급여가 3만 원 줄어듭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런 노인이 2025년 기준 78만 3천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생계급여는 정해진 기준선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줍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2027년 기준선은 1인 가구가 월 87만 5,533원, 4인 가구가 월 221만 7,563원입니다.
이 소득에 무엇을 넣는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 정합니다. 시행령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과 함께 기초연금을 정기적으로 받는 소득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반면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부가급여, 장애수당,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등은 소득에서 빼 줍니다. 기초연금은 이 예외 목록에 없습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는 1인 가구로 단순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7년 기준선을 적용해, 기초연금이 지금 금액인 34만 9,700원이면 생계급여는 52만 5,833원입니다. 정부 계획대로 38만 원이 되면 생계급여는 49만 5,533원으로 줄어듭니다. 두 경우 모두 합계는 87만 5,533원으로 같습니다.
다만 '받는 돈이 하나도 안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생계급여 기준선은 매년 따로 정합니다. 2027년 1인 가구 기준선은 2026년보다 5만 4,977원 올랐습니다. 이만큼은 기초연금과 상관없이 늘어납니다. 제자리라는 말은 기초연금 인상분이 더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해당되는 사람은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노인입니다. 생계급여를 받지 않고 기초연금만 받는 노인은 인상분을 그대로 받습니다.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만 받는 노인도 생계급여가 없으니 이 방식으로 깎이지 않습니다.
주거급여는 따져 볼 점이 하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선을 넘는 가구는 넘은 금액의 30%를 본인 부담으로 빼고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구는 기초연금이 3만 원 오르면 주거급여가 최대 9천 원가량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임차료와 지역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2027년 인상안 자체도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정부 계획은 소득 하위 30%에 월 38만 원, 30~45%에 35만 8,790원, 45~70%에 34만 9,700원을 주는 것입니다. 하위 45% 이하 부부는 부부 감액 비율을 20%에서 10%로 낮춥니다. 이를 담은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2026년 10월 26일 발의돼 10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고, 예산안도 국회 심사 중입니다.
생계급여 감액을 줄이는 방안도 국회에 올라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절반을 소득에서 빼는 법안(2024년 10월 발의)과 전액을 빼는 법안(2024년 12월 발의)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5년간 각각 약 8조 원, 약 16조 원이 더 든다고 추산했습니다. 2025년 1월 국회 검토보고서에 실린 부처 의견은 보건복지부 '신중 검토', 기획재정부 '수용 곤란'이었습니다. 반대 쪽 논리는 생계급여가 다른 소득을 먼저 쓴 뒤 부족분을 채우는 제도라는 점,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과의 형평성입니다.
정부 입장은 이렇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8월 서울신문에 "개편 과정에서 감액 문제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추가 예산이 필요해 재정당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9월 예산안 브리핑에서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이 문제가 국회 심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0월 30일 낸 예산안 분석에서 두 제도의 소득 계산 방식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초연금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기준선을 넘으면 생계급여 수급 자격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에 낸 법안 설명에는 자격을 잃을까 봐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는 노인이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가구원 수, 재산, 다른 급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신청 여부나 변동 금액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