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스스로 밝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합격은 곧바로 취소되지 않는다. 세무사법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시험을 무효로 하고, 처분일부터 5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하도록 정했다. 하지만 정부는 부정행위가 최종 확정돼야 합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는 15일 한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나와 1·2차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찍어 생성형 AI로 보내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A씨는 서울경찰청에 자수서를 냈고, 경찰은 같은 날 수사에 들어갔다. 시험을 관리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15일 비상대책회의에서 시험 무효와 5년 응시 제한 처분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뉴시스에 "부정행위가 최종 확정돼야 합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전에는 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합격증의 효력을 정지해, A씨가 세무사로 일하지 못하게 할 계획이라고 했다. 자백만으로 합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확인과 처분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뜻이다.
A씨 자리에 다른 응시자가 추가로 합격할지는 정부가 밝히지 않았다. 국세청이 정한 올해 최소 합격인원은 700명이다. 10월 28일 발표된 최종 합격자는 722명이었다. 합격선에서 동점자가 나오면 모두 합격시키기 때문이다. 뉴시스는 1명이 취소돼도 721명이어서 추가 합격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세무사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라고 전했다.
조사는 세무사 시험에서 끝나지 않는다. A씨는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수법을 썼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치른 모든 국가자격시험을 대상으로 AI 부정행위를 전수조사하고, 온·오프라인 제보센터를 열기로 했다. 전파탐지기 도입 등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은 연내에 내놓는다. 청와대는 과거 부정행위도 끝까지 추적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 내용은 15일까지 나온 정부 발표와 보도를 기준으로 했다. 합격 취소 시점과 추가 합격 여부는 수사와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