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목록

종합

비수도권 대학생 학자금 이자 면제, 11월 20일부터 8구간까지…신청 없이 적용

11월 20일(금)부터 서울·인천·경기 밖에 있는 대학의 학생은 가구 소득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이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받는다.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한국장학재단이 자격과 학적 정보를 확인해 처리한다. 이미 받은 대출도 대상이지만, 11월 20일 이후에 생기는 이자부터 면제된다.

근거는 5월 19일 공포된 개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다. 지금까지 소득 기준 이자 면제선은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였다. 재단은 이를 6구간 이하로 안내한다. 개정법은 비수도권 대학생에 한해 이 선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로 올렸다. 재단은 이를 8구간 이하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대학생의 기준은 6구간 이하 그대로다. 6구간 이하는 지난 7월부터 지역과 관계없이 이미 면제받고 있다. 이번에 새로 혜택을 보는 쪽은 비수도권 대학의 7구간과 8구간 학생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자녀처럼 원래 면제받던 사람도 그대로 면제된다.

지역은 사는 곳이 아니라 다니는 학교의 위치로 따진다. 법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대학을 대상으로 정했다. 경기도에 살면서 대전의 대학에 다니면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지방에 살아도 서울의 대학에 다니면 이번 확대와 관계없다. 원격대학과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빠진다.

소득 구간은 대출받을 때를 기준으로 본다. 구간은 소득과 재산을 함께 따진 가구 소득인정액으로 정해진다. 그래서 월급만 보고 짐작하기 어렵다. 또 이 조항은 취업 후 상환 대출에만 적용된다. 같은 재단의 일반 상환 대출은 이번 면제 대상이 아니다. 면제가 제대로 적용됐는지는 재단 누리집의 대출 상환 내역에서 볼 수 있다.

면제 기간도 정해져 있다. 법은 대출받은 때부터 졸업 전까지의 기간, 그리고 연간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넘기 전까지의 기간에 생긴 이자를 면제한다고 정했다. 졸업한 뒤 소득이 기준을 넘어 의무상환이 시작되면 면제도 끝난다는 뜻이다. 2026년 2학기 대출 금리는 연 1.7%다. 잔액이 1,000만 원이면 1년 이자는 단순 계산으로 약 17만 원이다.

과거 이자는 돌려주지 않는다. 법 부칙은 시행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한다고 정했다. 11월 19일까지 쌓인 이자는 이번 개정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2015년 이전에 받은 대출은 교육부 고시로 기준을 따로 정한다.

위 내용은 일반 기준이다. 내 소득 구간과 면제 적용 여부는 대출 시기와 학적에 따라 다르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상담센터(1599-2000)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