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에 등록된 희귀·중증난치질환자는 12월 1일 진료분부터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의 7%만 내게 될 예정이다. 지금은 10%다. 산정특례가 없는 일반 환자는 입원 20%, 외래 30~60%를 낸다. 보건복지부가 11월 4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6-827호)의 내용이다. 다만 11월 18일(수) 현재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이 남아 있어,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7%가 적용되려면 아래를 모두 만족해야 한다.
- 산정특례에 등록된 희귀질환 또는 중증난치질환자다. 복지부는 희귀질환 1,389개, 중증난치질환 234개를 대상으로 든다.
- 등록한 그 질환으로 진료를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까지는 특례를 적용하고, 관련 없는 다른 병은 제외한다고 안내한다.
-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다. 비급여 진료비와 입원 중 식대(본인부담 50%)는 그대로다.
- 저소득층 등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도 희귀·중증난치질환으로 진료받으면 10%에서 7%로 낮아진다.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면
산정특례는 저절로 적용되지 않는다. 병원에서 질환별 등록기준에 맞는 검사와 확진을 받은 뒤, 의사가 발행한 신청서를 공단에 내야 한다.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로 내거나 병원이 대신 접수할 수 있다. 확진일부터 30일 안에 신청하면 확진일부터, 그 뒤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적용된다. 희귀·중증난치질환 특례기간은 5년이고,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재등록할 수 있다. 등록 여부는 공단 누리집이나 '건강보험25시' 앱에서 조회한다.
얼마나 줄어드나
급여 진료비가 100만 원이면 본인부담은 10만 원에서 7만 원이 된다. 법령상 비율을 곱한 예이고, 실제 영수증 금액은 항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복지부는 대상자 약 136만 명의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이 약 75만 원에서 약 53만 원으로 줄 것으로 추산했다. 혈우병처럼 본인부담이 큰 질환일수록 줄어드는 폭이 크다고 봤다. 같은 날 받은 진료라도 비급여 검사나 비급여 약은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5%는 언제
복지부는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2028년 상반기에 5%까지 더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암 등 다른 중증질환과 같은 수준이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것은 7%까지다. 공고는 희귀·중증난치질환만 대상으로 적었고, 같은 10%를 내는 중증치매는 언급하지 않았다. 내 질환과 등록 상태가 대상인지는 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진료받는 병원 원무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