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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희귀·중증난치질환 본인부담 12월부터 7%로…산정특례 등록자의 급여 진료비만, 아직 확정 전

산정특례에 등록된 희귀·중증난치질환자는 12월 1일 진료분부터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의 7%만 내게 될 예정이다. 지금은 10%다. 산정특례가 없는 일반 환자는 입원 20%, 외래 30~60%를 낸다. 보건복지부가 11월 4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6-827호)의 내용이다. 다만 11월 18일(수) 현재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이 남아 있어,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7%가 적용되려면 아래를 모두 만족해야 한다.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면

산정특례는 저절로 적용되지 않는다. 병원에서 질환별 등록기준에 맞는 검사와 확진을 받은 뒤, 의사가 발행한 신청서를 공단에 내야 한다.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로 내거나 병원이 대신 접수할 수 있다. 확진일부터 30일 안에 신청하면 확진일부터, 그 뒤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적용된다. 희귀·중증난치질환 특례기간은 5년이고,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재등록할 수 있다. 등록 여부는 공단 누리집이나 '건강보험25시' 앱에서 조회한다.

얼마나 줄어드나

급여 진료비가 100만 원이면 본인부담은 10만 원에서 7만 원이 된다. 법령상 비율을 곱한 예이고, 실제 영수증 금액은 항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복지부는 대상자 약 136만 명의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이 약 75만 원에서 약 53만 원으로 줄 것으로 추산했다. 혈우병처럼 본인부담이 큰 질환일수록 줄어드는 폭이 크다고 봤다. 같은 날 받은 진료라도 비급여 검사나 비급여 약은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5%는 언제

복지부는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2028년 상반기에 5%까지 더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암 등 다른 중증질환과 같은 수준이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것은 7%까지다. 공고는 희귀·중증난치질환만 대상으로 적었고, 같은 10%를 내는 중증치매는 언급하지 않았다. 내 질환과 등록 상태가 대상인지는 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진료받는 병원 원무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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