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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휘발유 최고가격 1,784원인데 주유소는 1,855원…최고가격은 주유소 판매가 상한이 아니다

정부가 11월 14일 0시부터 4주간 적용하는 12차 석유 최고가격을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정했다. 직전 11차와 같은 값이다. 그런데 이 가격은 주유소에서 넣는 기름값의 상한이 아니다.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의 상한이다. 주유소 판매가는 이보다 높을 수 있다.

실제로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집계를 보면 11월 둘째 주(8~12일)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는 휘발유 1,855.1원, 경유 1,841.8원이었다. 최고가격보다 리터당 70원 안팎 높다. 서울의 휘발유 평균은 1,900.2원이었다.

정부는 3월 제도를 도입하면서 주유소 판매가를 대상에서 뺀 이유를 밝혔다. 주유소 가격은 지역과 운영 방식, 임대료·물류비에 따라 크게 달라 한 가지 기준으로 묶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신 판매가가 과도하게 오르거나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주유소는 공표하고 조사하는 감시 체계를 두겠다고 했다.

대상 품목도 정해져 있다. 보통휘발유, 자동차용 경유, 등유만 해당하고 고급휘발유는 빠진다. 국제유가가 내렸는데도 가격을 동결한 데 대해 산업통상부는 브렌트유가 11월 12일 배럴당 96달러로 10월 평균(108달러)보다 내렸지만, 지금 최고가격을 정한 6월 말(72달러)보다는 여전히 높고 원유 운송비도 크게 올랐다고 설명했다.

정유사가 최고가격 때문에 본 손실은 정부 재정으로 사후 보전한다. 산업부는 6월까지 생긴 손실의 정산 결과를 12월 초쯤 공개할 계획이다. 이 제도를 내년에도 이어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결국 최고가격은 도매 단계의 상한이어서 주유소마다 값이 다르다. 주유소별 판매가는 오피넷에서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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