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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의료급여 진료비 9천억 미지급, 수급자 진료는? 늦어지는 건 병원·약국이 받을 돈…정부 "1월 신속 지급"

이번 미지급은 의료급여 수급자를 진료한 병·의원과 약국이 받아야 할 돈이 늦어지는 문제다. 보건복지부는 수급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급자의 자격이나 본인부담을 바꾼다는 발표는 없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형편이 어려운 사람의 병원비를 국가와 지방정부가 대신 내는 제도다. 병원과 약국은 진료한 뒤 국가 부담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받는다. 이 예산이 모자라면 기관은 먼저 진료하고 돈은 나중에 받게 된다.

복지부는 13일 설명자료에서 올해 10월 말 집행 기준으로 국비 약 9,000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은 본예산 9조8,400억원에 2,828억원을 더한 약 10조1,000억원이었다. 그런데 수급자가 2025년 159만5,000명에서 올해 10월 171만2,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돈이 언제 지급될지는 국회 예산 심의에 달려 있다. 복지부는 9,000억원 가운데 5,829억원을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넣었고, 나머지는 국회에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예비심사에서 미지급 예상액을 9,171억원으로 보고 부족분 3,342억원을 늘리기로 의결했다. 이 증액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바뀔 수 있다.

복지부는 예비비 등으로 연내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라고 했다. 그래도 일부 시도에서 연말 미지급금이 생기면 내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2027년 1월 중 빨리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2025년 12월 29일 기준 서울·인천·경기·경북 등에서 약 2,200억원의 진료비 지급이 늦어졌고, 복지부는 새해 예산으로 1월 중순께 해소하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당시 미지급 진료비 1,382억원을 다음 해 예산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지연 기간 동안 개별 병원·약국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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