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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일부터 숙박앱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확인 안 되는 숙소는 중개 못 한다

12일부터 숙박 예약 플랫폼은 숙소를 중개할 때 그 업소의 영업신고증을 확인해야 한다. 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숙소는 중개할 수 없다. 지난해 11월 공포된 개정 공중위생관리법이 1년 유예를 거쳐 이날 시행됐다. 그동안 플랫폼에는 숙박업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의무가 따로 없었다.

의무를 지는 쪽은 플랫폼이다. 숙박업자에게서 상품을 직접 받아 예약을 중개하는 온라인여행사(OTA)가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다른 여행사나 공급업체의 숙박상품을 받아 자기 화면에 띄우고 판매를 알선하는 플랫폼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직접 숙소를 등록받지 않고 다른 회사 상품을 보여 주기만 하는 곳도 빠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미 올라와 있던 숙소도 예외가 아니다. 시행일 이후에도 계속 중개하려면 영업신고증 등으로 적법하게 영업하는지 다시 확인해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숙소는 중개를 멈춰야 한다. 미신고 영업으로 드러난 숙소는 게시물을 바로 지워야 한다.

어기면 플랫폼에 과태료가 붙는다. 법은 상한을 1천만 원으로 정했고, 복지부가 10월 20일 공포한 시행령은 부과 기준을 500만 원으로 정했다. 복지부는 적용 대상과 판단 기준, 과태료 절차를 담은 운영지침을 만들어 지방정부와 플랫폼에 배포했다. 실제 점검과 과태료 부과는 이 지침에 따라 이뤄진다.

이용자에게 새로 생긴 의무나 처벌은 정부 발표에 없다. 다만 복지부는 이용자도 숙박시설의 영업 정보를 확인하고 신고된 업소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리 예약한 숙소가 목록에서 사라졌을 때의 취소·환불 기준은 정부 발표에 따로 나오지 않았다. 이런 경우는 예약 내역을 보관하고 해당 플랫폼의 약관과 고객센터 안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개별 예약의 처리는 플랫폼과 숙소의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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