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의 대리운전 보험 시정은 아직 확정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9일 동의의결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하고, 16일 보도자료로 알렸다. 회사가 낸 내용은 제안이다. 잠정안을 만들고 의견을 들은 뒤 위원회가 인용해야 시행된다. 대리운전을 부르는 이용자의 요금이나 보험이 바뀐다는 문장은 보도자료에 없다.
동의의결은 위법이라고 못 박는 처분이 아니다. 공정위는 이렇게 설명한다.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피해 구제와 거래질서 개선 방안을 스스로 낸다.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고 그 방안이 타당하다고 보면, 위법 여부는 판단하지 않은 채 사건을 끝낸다. 순서는 개시 결정, 잠정 동의의결안, 의견 수렴, 최종안 심의·의결이다. 절차가 열렸다고 방안이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
조사 중인 행위는 네 회사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는 앱으로 대리기사와 이용자를 연결한다. 씨엠엔피와 와이엘피는 전화로 들어온 콜을 기사에게 넘기는 프로그램 콜마너와 로지를 운영한다. 와이엘피는 티맵모빌리티의 지분 100% 자회사다. 씨엠엔피는 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였으나 2025년 12월 31일 지분을 코나투스에 넘겨 지금은 협력사다. 공정위는 개인보험에 가입한 기사에게도 단체보험을 들게 한 행위, 기사 등급제로 판매 목표를 사실상 강제한 행위, 콜을 잡기 쉬운 우선배정권을 보험에 끼워 판 행위, 같은 기능의 프로그램을 겹쳐 사게 한 행위를 조사하고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1월부터 개인보험 가입 조회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카카오와 티맵은 이를 쓰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적었다.
네 회사는 올해 6월과 7월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개인보험을 연동하고, 그때 줄어드는 단체보험료를 기사에게 건당 지원하겠다고 했다. 카카오T 대리의 기사 등급제는 없애고, 등급에 따라 주던 혜택은 무료로 주겠다고 했다. 기사가 위탁 콜을 취소했을 때의 배차 제한도 완화하겠다고 했다. 전업 기사, 운행이 많은 기사, 신규 기사 등에게 약 15억1천만 원의 지원금과, 안전 지원 약 12억6천500만 원도 제안했다. 티맵모빌리티도 개인보험 연동, 건당 지원, 기사 등급제 폐지를 냈다. 전화 대리업체와 단체보험 정보를 나누는 콜에는 기사 추가 지원금을 기한 없이 주겠다고 했고, 공정위는 규모를 연 1억8천만 원으로 추정했다. 씨엠엔피와 와이엘피는 보험과 부가 기능을 따로 팔고 가격을 낮추며, 프로그램을 여러 개 쓸 때 할인하겠다고 했다.
이용자에게 바로 적용되는 변화는 보도자료에 없다. 호출 요금, 대기, 이용자가 드는 보험 조건을 바꾼다는 내용은 없다. 적힌 대상은 대리기사의 보험 중복, 등급, 콜 배정 기능, 기사 지원금이다. 오늘 호출 화면이나 요금이 이 절차 때문에 달라진 것은 아니다.
공정위는 거래질서와 기사 권익, 방안을 실행하는 비용과 예상되는 제재 수준을 보고 절차를 열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네 회사와 방안을 구체화해 잠정안을 만들고, 이해관계자와 관계 기관 의견을 들은 다음 최종안을 위원회에 올려 인용할지를 정한다. 인용 전에는 위법이 확정되지 않고, 지원금도 지급되지 않는다. 기사와 플랫폼 사이의 개별 다툼은 이 절차와 따로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