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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누가 얼마 받나…보증금 3분의 1에 모자란 만큼 현금 지원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는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모자란 만큼을 나라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최소보장제'다. 지난 5월 개정·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근거하고, 지원금 산정 기준과 절차는 10월 국무회의를 거친 시행령에 담겼다. 접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다. LH 청약플러스 온라인 접수는 10일 먼저 열렸고, 13일부터는 LH 지역본부 방문 접수도 된다.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과, 보증금 5억 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춰 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임차인이다. 피해자 결정을 아직 받지 않았다면 먼저 결정을 받아야 한다. 제도 시행 전에 경매나 공매가 이미 끝난 피해자도 신청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보증금이 5억 원을 넘는 경우, 피해주택을 직접 사들인 경우는 대상이 아니다.

지원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이미 회복한 돈을 뺀 금액이다. 회복한 돈에는 경·공매 배당액, 임대인 등에게서 돌려받은 돈, LH가 피해주택을 사들이며 생긴 경매차익 지원액, 임대료 지원액이 들어간다. 국토부 예시를 보면 보증금 1억 원 중 배당으로 1천만 원을 받은 피해자는 2,333만 원을 더 받아 모두 3,333만 원을 회복한다.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배당 2천만 원과 경매차익 1천만 원을 받았다면 2천만 원을 더 받아 5천만 원이 된다. 이미 3분의 1 이상을 회복했다면 받을 돈은 없다.

신청 시점은 경우마다 다르다. 일반적으로는 경·공매 배당이 끝난 뒤 신청한다.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했다면 경매차익 산정이 끝나야 한다. 신탁사기처럼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피해자는 '선지급' 대상이다. 이런 피해자는 배당으로 보증금을 되찾기 어려워,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보증금의 3분의 1을 먼저 받는다. 이미 변제받은 돈과 임대료 지원액은 빼고 준다. 나중에 LH 매입 등으로 차익이 생기면 추가로 받는 식으로 정산한다.

신청 기한은 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또는 경·공매가 끝난 날부터 1년이다. 시행 전에 이미 피해자로 결정됐다면 2029년 11월 13일까지 낼 수 있다.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초본, 신분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기본 서류이고 배당표 등은 해당자만 낸다. LH는 신청일부터 90일 안에 지급 여부를 알린다. 보완이 필요하면 30일 늘어날 수 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신청한다.

받은 뒤 보증금을 더 돌려받는 등 반납 사유가 생기면 신고하고 돌려줘야 한다. 정해진 기간 안에 반납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위의 내용은 일반 기준이다. 내가 대상인지, 언제 얼마를 받는지는 경·공매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LH 청약플러스 공고나 LH 콜센터(1600-1004)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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