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7일(금)부터 난임치료휴가 연 6일 가운데 유급 기간이 최초 2일에서 최초 4일로 늘어난다. 연 6일이라는 사용 한도는 그대로이고, 나머지 2일은 지금처럼 무급이다. 이미 휴가를 쓴 사람에게도 새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시행 전에 쓴 날은 '최초 4일'을 셀 때 들어간다. 시행 전에 2일을 썼다면 시행 뒤에 쓰는 2일이 유급이 된다.
근거는 5월 26일 공포된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이다. 법 부칙은 시행 당시 이미 휴가를 썼거나 쓰고 있는 사람에게도 새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했다. 여기에 시행 전에 쓴 기간은 최초 4일 산정에 넣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고용노동부가 낸 활용 가이드도 같은 예로 설명했다.
몇 가지 경우를 보면 이렇다. 시행 전에 1일만 썼다면 시행 뒤 3일이 유급이다. 시행 전에 3일을 썼다면 시행 뒤 유급은 하루다. 이미 4일 이상 썼다면 더 받을 유급일은 없다. 부칙에는 시행 전에 무급으로 쓴 날을 나중에 유급으로 바꾼다는 내용이 없다.
유급 의무는 회사 규모와 관계없다. 돈을 대는 쪽이 다를 뿐이다.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니면 정부가 최초 4일분 통상임금을 지원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는 대체로 중소기업이 해당한다. 상한은 4일 합계 33만 6,840원으로, 종전 2일 기준 16만 8,420원의 두 배다. 하루로 치면 8만 4,210원꼴이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많으면 차액은 회사가 준다. 대규모 기업은 회사가 4일분을 모두 부담한다.
정부 급여는 고용24 누리집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한다. 휴가를 시작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뒤, 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내야 한다. 회사가 먼저 임금을 주고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 올해 5월부터는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로 진단서를 대신할 수 있다.
같은 날부터 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징계 같은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휴가를 신청했는데 주지 않으면 지금도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남성도 쓸 수 있다. 시술 당일뿐 아니라 시술 전 검사나 배란유도 기간에도 쓸 수 있다. 하루 단위로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 규정이나 노사 합의가 있으면 시간 단위로도 쓸 수 있다. 내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남은 유급일이 며칠인지는 회사 인사 담당이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