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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반출 확정, 한국서 길찾기는 언제? 아직은 안 된다

아직은 아니다. 11월 13일 정부가 보안 조건을 지킨 것으로 확인한 것은,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보내기 전에 남은 절차를 마친 것이다. 구글은 그 데이터를 실제로 반출한 뒤에야 자동차·도보 길찾기를 만들기 시작할 수 있다고 이데일리가 전했다. 출시일은 공개되지 않았다. 매일경제가 이 점을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이르면 내년 초로 전망했다. 이데일리는 내년 중 출시가 목표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확정된 날짜가 아니라 보도에 나온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오전,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기본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에서 구글의 1:5000 축척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에 붙은 보안 조건이 지켜졌는지 점검하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확인은 데이터를 이미 해외로 보냈다는 뜻이 아니다. 정부는 2월 27일 조건을 달아 허가했다. 구글은 11월 4일 최종 이행 보고서를 냈다. 이번 신청은 2025년 2월에 들어왔다. 구글은 2007년과 2016년에도 요청했으나 허가를 받지 못했다.

1:5000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 위 1cm로 나타낸 지도다. 1:25000 지도보다 더 자세히 그린다. 연합뉴스가 2월 27일 전한 현행법에서는, 1:25000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보내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지금 한국 구글 지도에서는 장소 검색과 대중교통 경로 안내를 쓸 수 있다. 자동차와 도보 길찾기는 제한돼 있다. 뉴시스, 이데일리, 매일경제가 이렇게 전했다. 이번 확인만으로 그 제한이 바로 풀리지는 않는다. 외국인 관광객 등은 걷거나 운전할 때 네이버지도나 카카오맵을 따로 써야 했다.

반출 대상은 기본 바탕지도와 도로망, 도로 명칭, 차로 수, 제한속도, 도로가 이어진 형태 같은 교통 정보로 한정된다. 2월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등고선처럼 안보에 민감한 자료는 빠진다. 국내 제휴기업인 티맵(티맵모빌리티)이 국내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공하고, 구글은 지형 형상을 바꾸지 않은 채 그대로 실어야 한다. 연합뉴스는 티맵 이용자의 개인정보, 실시간 위치, 검색 기록, 주행 경로는 제공 대상이 아니라고 전했다.

이용자에게 보이는 변화도 있다.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에서는 한국 영토의 위도·경도 좌표 표시가 빠지거나 제한됐다. 위성사진은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안 처리한 영상을 제휴기업을 통해 받는 즉시 바꿔야 한다. 그러면 아직 가려지지 않은 일부 군사·보안시설도 가려진다. 구글은 자체 처리한 군사·보안시설 내부와 경계 50m 이내 도로의 스트리트뷰를 이미 지웠다. 국내 영상이 오면 모든 군사·보안시설 내부와 주변 스트리트뷰를 지울 예정이다.

정부는 반출 과정과 조건 준수를 계속 점검한다. 심각하게 지키지 않으면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방침이다. 구글코리아 사장은 국내 지도 전담관으로 지정돼, 정부 요청을 1영업일 안에 처리하도록 관리한다. 구글은 13일 입장문에서 "국토교통부의 요구사항을 충족한 만큼 한국에서 구글 지도를 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문장에는 출시일이 없다. 해외 구글 지도의 제미나이 AI 기능이 한국 길찾기와 함께 들어올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이데일리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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