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2월 10일부터, 그날 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쓰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30분 휴게 없이 퇴근할 수 있다. 법은 그 요청이 있으면 사용자가 30분 휴게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정한다. 요청이 없으면 30분 이상 휴게를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8시간을 일하면 1시간 휴게는 그대로다. 요청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야 한다. 사용자가 혼자 휴게를 빼는 규정은 없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이다. 본문은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를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정한다. 2026년 12월 10일 전 이 조항에는 예외 단서가 없다. 근로자가 쉬지 않겠다고 해도 30분 휴게를 도중에 줘야 한다. 법률 제21784호는 2026년 6월 9일 공포됐고, 본문은 그대로 둔 채 단서만 신설했다. 단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로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한다. 부칙 제1조 단서는 제54조 개정규정만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고용노동부는 그날을 2026년 12월 10일로 안내했다. 시행일 2026년 12월 10일 법령 화면의 법률 번호가 제21533호로 보여도, 이 단서는 제21784호에 있다.
적용 여부
- 된다: 2026년 12월 10일 이후, 근로시간 4시간, 근로자가 휴게를 쓰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
- 안 된다: 요청이 없는 때, 사용자가 요청 없이 휴게를 없앤 때, 8시간 근로의 1시간 휴게를 빼는 때
- 확인 안 됨: 근로시간이 4시간이 아닌 날
고용노동부는 4시간 근무 뒤 휴게 없이 바로 퇴근하려 해도 사업장에 30분을 더 머물러야 하는 불편을 개정 배경으로 적었다. 2026년 6월 30일 자료는 대상을 반차 등으로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인 노동자로 적었다. 그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휴게시간 면제를 명시적으로 신청하면 바로 퇴근할 수 있다고 했다. 비교표는 시행 전에는 4시간이어도 30분 이상을 도중에 줘야 하고, 시행 후에는 명시적 요청이 있으면 휴게를 주지 않을 수 있다고 적었다. 2026년 5월 7일 보도참고자료도 4시간을 근무한 날 노동자의 신청에 따라 휴게 없이 퇴근을 고를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제54조는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별표 1은 그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제54조를 적고, 그 위반에는 제110조를 포함한 벌칙도 적용한다고 적는다. 제54조를 위반하면 제11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번 법률은 그 징역과 벌금의 한도를 바꾸지 않았다. 같은 법률의 연차 분할 청구(제60조 제5항)는 별개이고, 2027년 6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법과 고용노동부 자료는 새 단서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로만 적는다. 4시간 30분이나 5시간부터 7시간까지 같은 단서가 적용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위의 내용은 법령과 고용노동부 자료의 기준이다. 그날 근로시간이 4시간인지는 근로계약·취업규칙과 실제 근무로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1350)으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