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유예로만 받아도 의사 면허는 취소 대상이다.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 벌금만 확정된 경우는 이 사유가 아니다. 범죄 종류는 가리지 않지만, 이 기준은 2023년 11월 20일 이후에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된다. 서울행정법원이 12일 면허취소를 유지한 판결은 1심이다. 헌법재판소가 그 조항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는 발표는 없다.
의료법 제8조 제5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유예로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의료인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 정한다. 실형은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뒤 5년,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는 그 유예기간 중이다. 제65조 제1항은 제8조 사유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취소 여부를 재량으로 고를 수 있는 조항이 아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에게 적용된다. 현행 제8조는 간호사는 간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적는다.
예외는 좁다.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 곧 업무상과실치사상이나 중과실치사상을 저질러 위 사유에 해당한 사람은 제65조 제1항 제1호의 필요적 취소에서 빠진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벌금은 금고보다 가벼운 형이라 제4호부터 제6호에 들어가지 않는다.
적용 기준일은 선고일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날이다. 법률 제19421호는 2023년 5월 19일 공포되고, 부칙 제1조대로 6개월이 지난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됐다. 부칙 제2조는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8조 제4호부터 제6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정한다. 이데일리와 서울경제, 뉴시스는 재판부가 개정 전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만 면허취소 대상이어서 음주운전이나 절도로는 취소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의 의사는 2023년 11월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121%에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데일리는 2024년 5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항소와 상고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 면허를 취소했다. 뉴시스는 근거를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와 제8조 제5호라고 했다. 11월 20일 전인지 후인지는 보도가 날짜를 적지 않아 가릴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12일 원고 패소로 판결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기각했다. 머니투데이는 법원이 이 판결을 16일 공개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조항이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지키려는 목적에 맞고,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일부 보도의 '합헌'은 이 기각을 줄인 말이다. 법원은 위헌 여부를 자세히 본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항소 여부는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면허가 취소돼도 영원히 못 받는 것은 아니다. 제65조 제2항은 취소 사유가 없어지거나 뉘우침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면 다시 내줄 수 있다고 정한다. 제8조 제4호부터 제6호로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안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끝난 뒤 2년이 더 지나야 제5호의 결격에서 벗어난다. 기간이 지나도 면허는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범죄일, 형의 종류, 확정일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그 판결문을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