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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AI '의사·약사' 추천 광고, 27일부터 금지…'가상인물' 표시해도 안 된다

11월 27일부터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의사·약사 같은 전문가가 식품·화장품·의약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광고가 금지된다. 광고에 'AI 생성'이나 '가상인물'이라고 적어도, 소비자가 전문가 추천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으면 금지 대상이다. 개정 조문에는 그렇게 표시하면 예외로 본다는 내용이 없다.

근거는 올해 5월 26일 공포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21707호), 화장품법(제21709호), 약사법(제21692호) 개정이다. 세 법은 AI로 만들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소리·이미지·영상으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등 전문가가 제품을 보증·지정·공인·추천·지도하거나 쓰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막는다. 조항은 식품 제8조제1항제11호, 화장품 제13조제1항제4호, 의약품 제68조제7항이다. 법에서 식품등이라 부르는 범위에는 건강기능식품도 들어간다. 식품 조항은 누구든지 대상이고, 화장품 조항은 영업자 또는 판매자가 대상이다. 약사법 개정은 11월 12일부터 시행되지만, 부칙은 이 광고 조항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적는다. 의료기기는 6월 9일 공포된 의료기기법(제21775호) 제24조제2항제3호에 같은 내용이 있고, 12월 10일부터 적용된다.

AI를 쓴 광고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법이 막는 것은 전문가가 추천한다고 오해하게 하는 광고다. 메디칼타임즈는 화면에 사람이 없어도 AI로 합성한 목소리가 전문가 추천처럼 들리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 의사 영상에 그 목소리를 입힌 경우도 같다고 했다. 색을 고치거나 화면을 다듬는 데만 AI를 쓴 경우는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도 같은 보도에 있다.

처벌은 품목마다 다르다. 식품 광고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둘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화장품법 제37조와 약사법 제95조는 해당 광고 위반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정하고, 역시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식품표시광고법과 화장품법의 이번 부칙은 시행일만 적는다. 약사법 부칙도 시행일만 나누어 적고, 시행 전에 올린 광고를 따로 두는 규정은 없다.

이번 금지와 기존의 표시 의무는 다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1일부터 AI 가상인물이 상품을 추천·보증하면 가상인물이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심사지침을 시행했다. 사진·영상에서는 가상인물이 나오는 동안 가까운 자리에 '가상인물'이라고 적는 예를 둔다. 새 법은 그 표시가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전문가 추천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자체를 막는다.

한국경제는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유튜브 광고를 점검해 AI를 악용한 부당광고 420건을 찾았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153건은 가짜 전문가를 내세운 광고였다. 그 153건 중 의사·약사·간호사를 내세운 경우가 46건, 교수나 제품 개발자 등 다른 전문가를 내세운 경우가 107건이었다. 소비자원은 적발한 광고를 구글과 함께 막았고, 영상 속 전문가만 믿지 말고 판매자 정보와 제품 허가·신고 여부, 광고 문구의 근거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고 이 보도는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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